광주광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광주광역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광주광역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광주광역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

    • ※ 광주광역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광주광역시” 입력 후 조회)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광주광역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광주광역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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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광주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다운받기

  2. 광주광역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광주광역시가 제1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 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받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링크]
      • 본인인증(아이핀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위임장 다운받기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통지서의 ‘이의제기방법’란에 작성 하여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광주광역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2.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 내 방문 기록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광주광역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광주광역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행정정보담당관실(062-613-2620~2)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1조 제2항)
  2. 정보주체께서는 제3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한 실명인증)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광주광역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광주광역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 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182(www.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 참고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 전화번호 : 062-613-210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정보담당관실 고화정
    • 이 메 일 : ikhj@korea.kr
    • 전화번호 : 062-613-2621, Fax : 062-613-2619

부칙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방침”에서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9. 20.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