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일자리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운동

  • 왜 ‘광주형’인가요?

    광주형일자리의 ‘광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님.
    시대의 위기마다 앞장 서 창조적이고 정의로운 대안을 모색했던 ‘광주정신’에서‘광주형’을 가져왔으며, 광주 시민의 수준높은 시민의식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대동단결의 상생형 일자리를 상징함

  •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추진사항은?

    광주형일자리는 2014년, 민선6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에서 출발해 민선6기 동안 광주시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었음. 2014년 9월에는 광주형일자리 전담 조직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2017년 6월에는 지역 노․사․민․정의 22개 기관이 참여해 광주형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광주형일자리 기초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포함되었음.

    2018년 6월에는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자동차공장 설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투자협약을 위한 광주시-현대차 간 협상과 노동계 직접대화 등이 이어졌음. 이후 2018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음.

    2019년 1월 30일,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협정서(안)를 의결하고,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이 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간 간 투자협약식을 개최하였음

    광주형일자리 정책 초기에는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치중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중점 추진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역내에서 가동 중에 있는 민간기업 중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노사관계로 광주형일자리 취지를 적극 공유하고 실현하는 기업을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 왔음.
    2018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선도기업)에는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과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등 2개사를 선정하였음

  •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광주시와 현대차는 2019년 1월 31일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양산을 목표로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
    자동차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18만 3천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공장이 설립되면 약 1000여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고,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생산차종은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이며,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임.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는 주거 및 교통지원, 교육, 문화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수준과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됨

  • 국내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있나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유한킴벌리의 공장가동률은 절반대 수준으로 떨어졌음.
    유한킴벌리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으며,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었음.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내 보내지 않았으며, 3조 2교대의 근무일정을 4조 2교대로 바꿔 ‘일자리 나눔’의 형식으로 오히려 고용을 늘렸음.
    그러자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불량률이 떨어지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발생했으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이는 문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였으며, 2016광주형일자리 컨퍼런스(12월6일)에 참석한 문국현 대표는 “이사진으로 있는 경영자들과 대화하고 합의하는 데 5년,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2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대화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일자리 나눔, 기업경영 투명하게 공개, 원하청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등 광주형일자리 목표와 유사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임.

  • 해외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있나요?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독일의 아우토5000 같은 사례가 있으며, 네덜란드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렸음.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공장이전을 접고 자국에 독립법인을 세워 월 5000마르크 임금으로 3500명을 채용했음.
    월 5000마르크는 VW 통상임금보다 20% 낮지만 독일 일인당 소득보다는 30% 이상 높은 임금임

    사회적 대타협 일자리 창출 해외사례
    1982~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실업률12%(청년30%), 높은 임금인상 주장-신규채용기피 악순환.
    노사정 대타협(고용정책에 관한 일반 권고).
    노조는 임금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분배), 정부는 재정 및 세제 지원.
    2000~ 독일VW 아우토5000 1990년대 이후 산업공동화 우려.
    해외공장 이전 대신 독립법인 만들어 5000명/월5000마르크 일자리. 3500명 채용.